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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지식재산소득 관련 조세특례제도상 비용혜택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관한 小考
A Critical Review on ‘Nexus Approach’ for IP preferential tax regimes
저자 정승영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7.11 페이지 127-173 (47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BEPS 체제 내 지식재산소득 관련 과세체계 변화 흐름 검토
Ⅲ.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관한 적절성과 보완 방향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지식재산소득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비용혜택연계접근법,taxation on the IP income,article 1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nexus approach,OECD BEPS Action 5,Paten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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