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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40839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ffects of Decision Regard the Dissolution of the Parties and the Disqualification of Congressmen of the Abolished Parties Decision

이상경 ( Sangkyung Lee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35-66 (32 pages)

2016.05
40838이달의 주요 -지방세 심판사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162-172 (11 pages)

2016.05
40837이달의 주요 -지방세 해석사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152-161 (10 pages)

2016.05
40836이른바 BEPS 대책 다자조약 체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Directions of Korean Policy under the Multilateral Tax Treaty Designed by the BEPS Action Plan

이재호 ( Lee Jae Ho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369-410 (42 pages)

2016.05
40835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Le renforcement de la garantie des droits de l’homme par la Securite humaine

전학선 ( Jeon Hakseo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67-106 (40 pages)

2016.05
40834일본의 사용료,수수료 요율 정책의 시사점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22-35 (14 pages)

2016.05
40833잊힌 세금에서 황금을 캐다 -2015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작

문병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114-140 (27 pages)

2016.05
40832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김민경(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8-116 (29 pages)

2016.05
40831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한종석 ,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66-68 (3 pages)

2016.05
40830지급금지된 채권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민법개정안
Entwurf ube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oder gegenuber dem neuen Glaubiger

정병호 ( Jung Byoung-ho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217-255 (39 pages)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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