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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140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자산매각질문입니다~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인데요 작년 6월경에 법인설립을 하고 개인업체에 사용하던 비품이며 차량등을 법인사업자한테 양도를 하엿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유지하고 있구요 이럴...

2024-03-28
3139교육세교육세도 면세점이 있나요?

... 금융업인데요, 총수입이 700,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세율 0.5%를 반영하면 교육세가 3,500원인데요. 3,500원도 교육세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소액부징수 같은 면세점이 있나...

2024-03-28
3138부가가치세주택임대사업자전자계산서의무발급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23년도매출이 8천 이상일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문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산서발행하지 않았는데 24년 7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

2024-03-28
3137인지세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계약(변경계약 포함) 시 인지세를 납부하는게 맞나요?

...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최초 계약일(2017년도/2021년도 조합원 모집 진행) 이후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어 곧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에 대한 ...

2024-03-28
3136국제조세법인이 러시아발레단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세금징수율

... 질의하는 곳은 법인사업자로 국내에서 발레 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레단이 와서 공연을 진행하고 해당 공연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해당 러시아 발레단체에 징수해야 되...

2024-03-27
3135법인세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1항 3호 나목

... 안녕하세요 위 조문의 나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

2024-03-27
3134법인세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부 여부?

... 22년 : 근로자 없음 23년 : 근로자 생김 [질문] :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가인원에 대하여, 신설 규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당연 가능한지요? : 홈택스에 법...

2024-03-27
3133부가가치세전월(2월)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급자이고, 2/22 통장입금 받아 요청한 사업자로 2/2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공급받는자께서 사업자 변경하여 3월날짜로 마이너스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2024-03-27
3132기타[법인사업자] 출산보육수당 적용

... 안녕하세요 출산보육수당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국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모두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무, 외국 근무 관계없이 출산보육수당 처리해도 되...

2024-03-27
3131양도소득세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

...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서초구 반포동 빌라 (서울소재 6억원 이하) 1채입니다. 2007년에 매입하였고, 2011년 11월에 임대사업자등록(8년)하였고, 2021...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