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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4[판례평석]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두41740 판결, 2017.9.7. 판결

2017-10-24
3[판례평석]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보수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2017-10-11
2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

2016-05-31
1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효력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