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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14[판례평석]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경우의 적법 여부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018-01-10
13[판례평석] 허위로 작성ㆍ제출된 문서에 근거한 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주장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부산고등법원 2014.11.5. 선고 2013누25491) 판결

2018-01-03
12[판례평석]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배당소득으로의 구성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2017-12-18
11[판례평석]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2017-12-11
10[판례평석]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의 환급청구권자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2017-12-05
9[판례평석] 담합사례금의 손금성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2017-11-27
8[판례평석]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2017-11-21
7[판례평석] 납세자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2017-11-14
6[판례평석] 이혼 후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2017-11-06
5[판례평석]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과 가산세 배제의 정당한 사유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