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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118역사 속의 조세(13)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11
117사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정종채 변호사]- 특별한 기업 내부의 효율성 달성 등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당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2016-07-05
116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적용되는 세율

[유철형 변호사]

2016-07-04
115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

[권정임 노무사]

2016-07-04
114역사 속의 조세(12)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04
113부당한 지원행위 성립요건 중 ‘부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당성’이 없다는 항변으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정종채 변호사]- ‘부당성’이란 원칙적으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 “부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강한 항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2016-06-29
112역사 속의 조세(11)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6-27
111100% 모자회사, 자매회사 사이에서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가?

[정종채 변호사]완전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배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2016-06-24
110무기계약직 차별 판단의 법적 의미

[권정임 노무사]

2016-06-21
109역사 속의 조세(10)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