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Opinion

삼일아이닷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인사노무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제 목 등록일
128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지

[유철형 변호사]

2016-08-02
127세금과 관련된 말말말(3)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8-01
126지원객체를 위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종채 변호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원객체가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아 낮아진 거래금리와 정상금리와의 차이를 지원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16-07-26
125세금과 관련된 말말말(2)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25
124여름휴가 운영 방식에 관한 실무상 쟁점

[권정임 노무사]

2016-07-25
123홈쇼핑업체가 상품판매자와의 약정하에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을 상품판매자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철형 변호사]

2016-07-25
122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성과와 향후 진행계획

[김우탁 노무사]

2016-07-18
121세금과 관련된 말말말(1)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2016-07-18
120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는 이유로 지원행위가 합리화 될 수 있는가? 동일인 등 자연인에 대한 지원행위만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가?

[정종채 변호사]- 엄격한 법인격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부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로지 동일인 등에게 경제적 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16-07-12
119조세범처벌법 10조의 적용범위

[김영애 변호사]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