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63호 | 제정 | 1990-08-28 |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일부변경) | 제2-132호 | 제정 | 1990-07-05 |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일부변경) | 제1-2호 | 제정 | 1990-07-05 |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42호 | 제정 | 1990-06-08 |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38호 | 제정 | 1990-06-08 |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38호 | 제정 | 1990-06-08 |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제2-294호 | 제정 | 1990-03-09 |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제1-219호 | 제정 | 1990-03-09 |
|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제2-76호 | 제정 | 1990-03-07 |
|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제1-166호 | 제정 | 1990-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