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조달청 - 정부계약제도일반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공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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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제도개선 등 | 철판자재의 관급자재 신청가능여부와 단품ESC 적용 가능여부 | 2105180024 | 2021-05-26 |
200 | 제도개선 등 |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질의 | 2105170020 | 2021-05-25 |
199 | 제도개선 등 | 설계예산서 작성시 공종내용에따라 제비율적용 제외 공종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2105120001 | 2021-05-18 |
198 | 제도개선 등 | 종합심사제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협약서가 체결된 공사가 신기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사용료 적용여부 | 2105140022 | 2021-05-18 |
197 | 제도개선 등 | 계약보증금 문의 | 2105070021 | 2021-05-14 |
196 | 제도개선 등 | 대가의 지급 시 기간의 계산 방법 | 2105100023 | 2021-05-13 |
195 | 제도개선 등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2104260020 | 2021-04-29 |
194 | 제도개선 등 | 사후정산으로 완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변경 여부 | 2104120024 | 2021-04-16 |
193 | 제도개선 등 |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 2104090015 | 2021-04-15 |
192 | 제도개선 등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건 | 2104050014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