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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자 제목 호수
2023.12.1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54호
2023.12.1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3-745호
2023.12.08「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9호
2023.12.08「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8호
2023.12.07「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8호
2023.12.0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15호
2023.12.05「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56호
2023.12.05「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55호
2023.12.0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47호
2023.12.0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세청공고 제2023-1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