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일자 | 제목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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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9649호 |
2009.05.08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651호 |
2009.05.08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9653호 |
2009.05.0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646호 |
2009.05.06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21483호 |
2009.05.06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21480호 |
2009.05.0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29호 |
2009.05.0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7호 |
2009.04.3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4호 |
2009.04.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14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