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일자 | 제목 | 호수 |
|---|---|---|
| 2023.12.1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제1920호 |
| 2023.12.12 |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
| 2023.12.12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대통령령 제33913호 |
| 2023.12.08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1921호 |
| 2023.12.07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한국거래소규정 제2195호 |
| 2023.12.05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
| 2023.12.05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03호 |
| 2023.12.05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04호 |
| 2023.12.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908호 |
| 2023.12.04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한국거래소규정 제21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