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본소),2022다231410(반소) 판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ㆍ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을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 ”와 “…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2] 갑이 성형외과 의사인 을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의 무…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2] 갑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구합2523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고정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