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사전-2025-법규재산-0193, 2025.04.01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함2↑4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
국승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3↓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3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5New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6New사전-2024-법규소득-1018, 2025.03.20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7〓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8New감심2024-554, 2025.04.03
인용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 9New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 2024.08.30 **
국승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므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10New서면-2024-원천-4782, 2025.04.07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 11New조심2025서0423, 2025.03.28
기각
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12↓2조심2023서10590, 2025.03.11 인용
청구법인은 제작비용이 귀속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 세부 항목 별로 지출 주체 및 시기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외주제작사에 외주제작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등 실제 제작비용의 지출내역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등 쟁점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13〓조심2022부7224, 2023.05.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4↓11서면-2023-법규부가-4446, 2025.03.3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15New대법원2024두62738, 2025.03.27
국패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16New대법원2024두66778, 2025.03.27 국승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17New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18New서면-2022-부가-5735, 2025.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9〓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04.01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20↓2기준-2024-법규재산-0151, 2025.04.01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