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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의거 제공할 수 없음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자가 환급받을 국세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여 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되지 않음
약사법의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