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9 |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심판 기각…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 2022-03-28 |
| 698 |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국민권익위,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 2022-03-24 |
| 697 | 공시가 동결 효과…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원→326만원 작년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11억 1주택자면 올해도 종부세 ‘‘0원‘‘ | 2022-03-23 |
| 696 | 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종부세는 유예 정부, 올해 재산·종부세 과표산정 때 작년 공시가 활용키로
국회 논의 과정서 2020년 공시가로 더 낮아질 수도 | 2022-03-23 |
| 695 |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2022-03-23 |
| 694 | 1주택자 보유세 2년 전으로 회귀할까…방법과 세금 인하 효과는 정부 23일 보유세 인하방안 발표…작년 수준 동결 유력, 여야 협의 변수 | 2022-03-20 |
| 693 | ‘‘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새정부서 원점으로 돌아가나 5년만에 40%→75%로 치솟은 양도세 최고세율…최대 2년간 중과 배제 검토
취득세 누진과세도 완화 방침…다주택자, 투기 세력→시장 참여자로 전환 | 2022-03-15 |
| 692 | 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 부과했다면 전액 취소해야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2022-03-11 |
| 691 | [윤석열 당선] 종부세 장기적 폐지…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재검토 1주택 종부세율 0.5∼2.0%로 환원 검토…장기보유자는 연령 상관없이 납부이연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최대 20% 확대…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상속세 부담 완화 시사 | 2022-03-10 |
| 690 | 대선 후 세금·재정 어디로…누가 당선돼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두 후보 모두 취득세 감면에 부동산 대출 완화 공약
양당 모두 대규모 손실보상 방침에 선거 끝나면 2차 추경
나라 살림은…李 "성과관리·지출 효율성 강화" vs 尹 "재정 준칙 도입" | 202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