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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제 목등록일
789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08-16
788공공주택사업자에 매도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2022-08-12
787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연장…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월말 정기국회 제출

2022-08-11
786재산세ㆍ종부세, 소득 역진적이라 재분배 효과 없어

성명재 교수 논문…"소득재분배 목표에 적합한 세목 아냐" 지적

2022-08-10
785기업승계ㆍ사회환원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상속ㆍ증여세 면제비율 5%→20% 상향해야

2022-08-09
78450억 초과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세법상 특례 신설…부과제척기간 경과해도 인지 후 1년간 과세 가능

2022-08-08
783원희룡 "규제지역 해제 추가 검토…‘‘250만호+α‘‘ 10일 전후 발표2022-08-02
782‘‘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 내달 2일 시행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100→60%…발전용 LNGㆍ유연탄 개소세 인하

2022-07-26
781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등 내달 2일 시행2022-07-26
780종부세 공정시장비율도 2018년 수준으로…세제개편 마지막 퍼즐

정부, 내년 공정시장비율 80% 전제로 세부담 계산…80% 선에서 논의 시작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