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9 | 법원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주택 거래 현실 고려해야”…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판결 | 2023-06-12 |
| 928 | 단기 양도세율 인하 등 예고…야당 반대ㆍ세수 부족 상황 넘어야 정부 ‘세수 펑크’ 속 신중기조…‘법인세ㆍ부동산세’ 추가완화 속도조절 기류 | 2023-06-11 |
| 927 | 말 많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 뭘까? | 2023-06-09 |
| 926 | 추경호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올해 쉽지 않다” 부동산ㆍ법인세제 추가 개편 고려하지 않는다 | 2023-06-08 |
| 925 | 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양도세 13.1조→5.9조원 반토막…감소율, 법인세보다 커 | 2023-06-04 |
| 924 | ‘15억 1주택’ 보유세 2년새 185만원 감소…2주택은 1천115만원↓ 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다주택자 稅부담 완화효과 ‘뚜렷’ | 2023-06-04 |
| 923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권익위,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 2023-05-31 |
| 922 | 이용료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세제혜택 줄인다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적용 | 2023-05-30 |
| 921 | 상속주택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막내…재산세는 첫째? | 2023-05-24 |
| 920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해야…취득세 비과세 타당” | 2023-0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