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2 |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현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조치 없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개정" | 2022-03-31 |
| 461 |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부터 검토…부동산세 개편 착수 ‘‘시장 기능 회복‘‘ 목표로 양도·종부·취득세 전반 완화 추진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령 개정사안…민주당 호응시 법개정 가능성도 | 2022-03-31 |
| 460 | IMF "한국, 부동산 세제효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 늘려야" 추경 효과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 유지…물가는 3.1%, 한은과 동일 | 2022-03-29 |
| 459 | 조세심판원, 종부세 불복심판 기각…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 2022-03-28 |
| 458 | 공시가 동결 효과…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원→326만원 작년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11억 1주택자면 올해도 종부세 ‘‘0원‘‘ | 2022-03-23 |
| 457 | 1주택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종부세는 유예 정부, 올해 재산·종부세 과표산정 때 작년 공시가 활용키로
국회 논의 과정서 2020년 공시가로 더 낮아질 수도 | 2022-03-23 |
| 456 |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2022-03-23 |
| 455 | 1주택자 보유세 2년 전으로 회귀할까…방법과 세금 인하 효과는 정부 23일 보유세 인하방안 발표…작년 수준 동결 유력, 여야 협의 변수 | 2022-03-20 |
| 454 | ‘‘최고 7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새정부서 원점으로 돌아가나 5년만에 40%→75%로 치솟은 양도세 최고세율…최대 2년간 중과 배제 검토
취득세 누진과세도 완화 방침…다주택자, 투기 세력→시장 참여자로 전환 | 2022-03-15 |
| 453 | 과세관청 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 부과했다면 전액 취소해야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202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