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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국정과제] LTV, 생애 첫 주택 80%…나머지는 지역무관 70%로 단일화

다주택자 LTV 최대 40%까지…"LTV 완화, 주택시장 상황 고려해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종부세·재산세 중장기적으로 통합 검토

2022-05-04
483[국정과제]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요 내용은?2022-05-03
482추경호·원희룡, 대출·세제·임대차 등 부동산 정책 개편 예고

DSR은 유지·LTV는 완화에 무게…"세제 완화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임대차3법 상당폭 개편…정비사업 규제 완화엔 의지 표명

2022-05-03
481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 완화해야"

"다주택자→1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 개정 필요"

2022-05-02
480[21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2022-05-02
479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기한 내 미신고 20% 가산세·부정신고 40% 가산세

2022-05-02
478농사 증빙서류 없단 이유로 사실확인 없이 양도세 부과한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확인된다면 양도세 감면해야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2022-04-25
477”종부세 폐지, 지자체 세수부족 우려…부가가치세율 13~15%로↑”2022-04-21
476“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국민권익위, 원천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2022-04-20
475"주택 재산세 4단계 기준금액 조정해야"…서울시, 인수위 전달

‘‘보유세제 개편안‘‘ 마련해 건의…"1주택·은퇴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해야"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