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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 추진…공매도 규제강화

내부자 주식매도시 처분계획 사전공시…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

2022-05-12
491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주식 양도세 과세범위도 줄어들까2022-05-12
4901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8월 말 전 시행령 개정해야 11월 발부 고지서에 반영

2022-05-11
489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표)2022-05-09
488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새 정부 출범일 맞춰 10일부터 시행

2022-05-09
487첫 단추부터 막히는 주식 양도세 폐지…국회서 법부터 고쳐야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양도세 과세 완화…올해 세법 개정 시 논의

2022-05-08
486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2,337건 적발, 18억 원 추징2022-05-04
485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시행…이달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일 맞춰 일정 변경…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가능

2022-05-04
484[국정과제] LTV, 생애 첫 주택 80%…나머지는 지역무관 70%로 단일화

다주택자 LTV 최대 40%까지…"LTV 완화, 주택시장 상황 고려해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종부세·재산세 중장기적으로 통합 검토

2022-05-04
483[국정과제]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요 내용은?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