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4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연장…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월말 정기국회 제출 | 2022-08-11 |
| 533 | 재산세ㆍ종부세, 소득 역진적이라 재분배 효과 없어 성명재 교수 논문…"소득재분배 목표에 적합한 세목 아냐" 지적 | 2022-08-10 |
| 532 | 기업승계ㆍ사회환원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상속ㆍ증여세 면제비율 5%→20% 상향해야 | 2022-08-09 |
| 531 | 50억 초과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세법상 특례 신설…부과제척기간 경과해도 인지 후 1년간 과세 가능 | 2022-08-08 |
| 530 |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 내달 2일 시행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100→60%…발전용 LNGㆍ유연탄 개소세 인하 | 2022-07-26 |
| 529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등 내달 2일 시행 | 2022-07-26 |
| 528 | 종부세 공정시장비율도 2018년 수준으로…세제개편 마지막 퍼즐 정부, 내년 공정시장비율 80% 전제로 세부담 계산…80% 선에서 논의 시작 | 2022-07-25 |
| 527 | [尹정부 세제]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법인도 2.7% 단일세율
| 2022-07-21 |
| 526 | [尹정부 세제]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매출 1조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 납부…시행은 1년 유예 등 검토 | 2022-07-21 |
| 525 | 與민생특위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년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목적 토지 양도세 과세특례도 연장 | 2022-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