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중기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2011.12.31.이전에 중기에 취업한 자가 2012년 이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기에 전출 근무때 감면 배제 | 2013-01-23 |
| 13 | 종전 사업장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새로운 사업장에서 별도 등록(변경)신고 없이도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음 | 2012-11-26 |
| 12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 | 2012-11-12 |
| 11 |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 배제 | 2012-10-15 |
| 10 |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 2012-09-17 |
| 9 |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조특법 시행령」제23조 제8항 제5호에 따른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임 | 2012-08-31 |
| 8 | 취득세 감면대상 산업단지내 신·증축 공장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때,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안됨. | 2012-08-28 |
| 7 | 종전 즉시상각 의제금액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종전의 감가상각 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2-08-23 |
| 6 |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용도를 달리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공장용 토지 일부를 농작물 식재 등 직원들 텃밭으로 사용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2-08-06 |
| 5 |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