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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이닷컴 상담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자
36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시 ‘82’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지2001-05-07
35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여부2001-05-04
34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2001-04-30
3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2001-04-30
32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채권의 분류2001-04-24
31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2001-04-24
30주류수입면허법인이 타 주류수입면허업체에 출자가능 여부 및 합병 면허 여부 등2001-04-23
29압류해제 가능 여부2001-04-23
28수출하는 경우, 특소세 공제 또는 환급방법 및 절차와, 특소세면세구입 방법 및 절차2001-04-14
27‘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해당 여부200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