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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이닷컴 상담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자
106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여부2003-04-03
105인지세 대상여부2003-04-03
104특소세 과세대상여부2003-03-24
103동일주류상표에 2종류의 가격표시 가능한 지 여부2002-01-11
102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2002-01-06
101“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주권을 출자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하여 출자자가 회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2002-01-04
100에틸알콜로 열매 등에서 농축액을 추출시 주세법에 정의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2002-01-02
99과세물품을 면세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ㆍ환급 여부2002-01-02
98근로복지공단이 관련법에 의해 요청하는 과세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2001-12-24
97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감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200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