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 법인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시 등록세 면제 여부 | 1999-08-13 |
| 59 | 보존등기시 등록세 중과 여부 | 1999-08-09 |
| 58 |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1999-07-20 |
| 57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비율 | 1999-06-09 |
| 56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구청에 가서 확인 | 1999-04-21 |
| 55 | 대도시내 본점을 가진 제조업영위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각 세목별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999-04-21 |
| 54 |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임 | 1999-04-19 |
| 53 | 사업소세상의 종업원은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일용직원을 포함 | 1999-02-09 |
| 52 | 등록세 중과가 제외되지 않는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겸업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됨 | 1998-12-04 |
| 51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835호)으로 비업무용 판정기준 중 부동산(건물)임대에 관한 기준 | 1998-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