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찾기(주제어로)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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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임의처분<2002. 12.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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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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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시설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002. 12.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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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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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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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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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임의처분<2002. 12.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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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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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시설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002. 12.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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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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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추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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