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찾기(주제어로) → 조세특례제한법
총 279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1999. 12. 28 삭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11. 12. 31. 삭제>
  감면세액의 추징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2001. 12. 29 삭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2013. 1. 1. 삭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2014. 1. 1. 삭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 12. 23. 삭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2007. 12. 31 삭제>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장지방이전준비금<1999.8.31삭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2010. 12. 27. 삭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2000. 12. 29 삭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등의 감면
  관세의 경감
  구분경리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2001. 12. 29 삭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2001. 12. 29 삭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5. 12. 15. 삭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2008. 12 .26. 삭제>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권한의 위임 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 12. 24. 삭제>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2010. 1. 1. 삭제>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0. 1. 1. 삭제>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결정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근로장려세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
  금융기관등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2001. 12. 29 삭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8. 12 .26. 삭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2001. 12. 29 삭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8. 12 .26. 삭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기부금의 과세특례<2010. 12. 27. 삭제>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2001. 12. 29. 삭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2010. 1. 1. 삭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2008. 12 .26. 삭제>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08. 12 .26. 삭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2008. 12 .26. 삭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29 삭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2002. 12. 11 삭제>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2010. 12. 27. 삭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2006. 12. 30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06. 12. 30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동업기업 자산의 배분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자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2014. 12. 23. 삭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 .12. 20. 삭제>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1999.8.31삭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전환 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008. 12. 26. 삭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2008. 12. 26 삭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2001. 12. 29 삭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 12. 24. 삭제>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2002. 12. 11 삭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2007. 12. 31 삭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2002. 12. 11 삭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2005. 12. 31 삭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2010. 12. 27. 삭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2001. 12. 29 삭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0. 12. 27. 삭제>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2018. 12. 24. 삭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 12. 24. 삭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2013. 1. 1. 삭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등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외교관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용어의 뜻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2007. 12. 31 삭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2008. 12 .26. 삭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2001. 12. 29 삭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 12. 29. 삭제>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2000. 12. 29삭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지세의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2017. xx. xx. 삭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2010. 12. 27. 삭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2005. 12. 31 삭제>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4. 12. 23. 삭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2010. 1. 1. 삭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재래사업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2001. 12. 29 삭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재산세의 감면<2014. 12. 23. 삭제>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정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2015. 12. 15. 삭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의 제한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주세의 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 12. 29 삭제>
  중복지원의 배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2007. 12. 31. 삭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2003. 12. 30 삭제>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7. 12. 31. 삭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투자준비금<2007. 12. 31. 삭제>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 감면<2001. 12. 29 삭제>
  증권거래세의 면제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증자의 조세감면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2014. 1. 1. 삭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 12. 30 삭제>
  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차입급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2005. 12. 31 삭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취득세의 면제 등<2014. 12. 23. 삭제>
  투융자손실준비금<2007. 12 .31. 삭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3. 1. 1. 삭제>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2001. 12. 29 삭제>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2000. 12. 29 삭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2000. 12. 29 삭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2001. 12. 29 삭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2006. 12. 30 삭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2008. 12 .26. 삭제>
  항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현금거래의 확인 등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 12. 24. 삭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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