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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개정일자) 파일형식 미리보기
제1호 서식 거래가격 신고서 (2017. 1. 20. 개정)  
제1호 서식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 [시행일 : 2021. 1. 1.] (2020. 11. 19. 개정)  
제1호의 2 서식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2018. 6. 27. 신설)  
제1호의 3 서식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2018. 6. 27. 신설)  
제1호의 4 서식 거래가격 신고서 [시행일 : 2021. 1. 1.] (2020. 11. 19. 개정)  
제2호 서식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 (2014. 7. 14. 개정)  
제3호 서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2014. 7. 14. 개정)  
제4호 서식 심사결정 통지서 (2014. 7. 14. 개정)  
제5호 서식 납부고지서(국가 귀속분) (2014. 7. 14. 개정)  
제5호의 2 서식 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014. 7. 14. 신설)  
제6호 서식 납부고지 정정 통지서 (2014. 7. 14. 개정)  
제7호 서식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2016. 7. 19. 개정)  
제8호 서식 물납신청서 (2016. 7. 19. 개정)  
제9호 서식 물납인정서 (2016. 7. 19. 개정)  
제10호 서식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2014. 7. 14. 개정)  
제11호 서식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2014. 7. 14. 개정)  
제12호 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2014. 7. 14. 개정)  
제13호 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2014. 7. 14. 개정)  
제14호 서식 독촉장 (2023. 4. 24. 개정)  
제15호 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014. 7. 14. 개정)  
제16호 서식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2014. 7. 14. 개정)  
제17호 서식 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 (2014. 7. 14. 개정)  
제18호 서식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2014. 7. 14. 개정)  
제18호 서식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시행일 : 2021. 1. 1.] (2020. 11. 19. 개정)  
제18호의 2 서식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2023. 4. 24. 개정)  
제19호 서식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보고서 (2014. 7. 14. 개정)  
제19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20. 11. 19.> [시행일 : 2021. 1. 1.] (2020. 11. 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