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삭제, 2015. 12. 15.)〉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법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9호), 2015년 3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1호), 2011년 5월 20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법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9호), 2015년 3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1호), 2011년 5월 20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