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6843호),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5호),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72호),       2019년 12월 23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