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지방세기본법 →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법 (법률 제15291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호),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