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87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삭제, 2010.1.1.)〉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2010년 3월 26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85호), 2010년 4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1호), 2009년 2월 2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2010년 3월 26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85호), 2010년 4월 20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1호), 2009년 2월 2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