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46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 법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2009년 4월 21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2009년 4월 7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0호), 2009년 2월 2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