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38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삭제, 2000.12.29.)〉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법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 부칙),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년  6월 28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45호),       1997년  7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