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 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삭제,2015.12.15.)〉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8년 1월 16일 개정된 법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칙), 2018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부칙), 2018년 3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669호), 2013년 5월 24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