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조문)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 29〈유가환급금의 산정(삭제, 2010.12.27.)〉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법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부칙),       2011년  2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