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 제40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의 해설

주) 본 조문에 대한 해설은       1998년  9월 16일 개정된 법 (법률 제5561호),       1998년 11월 16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년 11월 24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7년  7월  1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