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해설 해설

주) 본 장 또는 절에 대한 해설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법률 제19926호),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년  3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4호),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기본통칙까지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