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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56대구지방법원2019노4620, 2020.12.11 시공사가 공사현장 감독관에게 노트북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255청주지방법원(영동)2019과1, 2020.11.27 배우자를 현장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
254대전지방법원2020과93, 2020.11.13 공직자가 부하직원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부탁한 경우
253춘천지방법원2019과33, 2020.11.03 면접시험위원에게 아들의 채용 관련 청탁을 한 경우
252울산지방법원2020과44, 2020.10.30 중학교 야구부 교사가 해당 야구부 실내연습장을 다른 야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251수원지방법원2018과47, 2020.10.12 공직자들이 1인당 15,000원씩을 제공하여 생일 및 명절 선물을 증정한 행위
250수원지방법원2020과41, 2020.10.12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1인당 7,900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한 경우
249수원지방법원2020과102444, 2020.10.07 직무관련자인 공직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21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48의정부지방법원2019과10900, 2020.09.16 공무원의 호텔 사우나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
247의정부지방법원2019과292, 2020.09.16 노령연금수급자로서 관련 상담한 공무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상품권 5만 원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