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 대구지방법원2019노4620, 2020.12.11 | 시공사가 공사현장 감독관에게 노트북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
255 | 청주지방법원(영동)2019과1, 2020.11.27 | 배우자를 현장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 |
254 | 대전지방법원2020과93, 2020.11.13 | 공직자가 부하직원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부탁한 경우 |
253 | 춘천지방법원2019과33, 2020.11.03 | 면접시험위원에게 아들의 채용 관련 청탁을 한 경우 |
252 | 울산지방법원2020과44, 2020.10.30 | 중학교 야구부 교사가 해당 야구부 실내연습장을 다른 야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251 | 수원지방법원2018과47, 2020.10.12 | 공직자들이 1인당 15,000원씩을 제공하여 생일 및 명절 선물을 증정한 행위 |
250 | 수원지방법원2020과41, 2020.10.12 |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1인당 7,900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한 경우 |
249 | 수원지방법원2020과102444, 2020.10.07 | 직무관련자인 공직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21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 |
248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10900, 2020.09.16 | 공무원의 호텔 사우나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 |
247 | 의정부지방법원2019과292, 2020.09.16 | 노령연금수급자로서 관련 상담한 공무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상품권 5만 원를 제공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