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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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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498[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두47264 , 2021. 03. 18.)2021-04-06
2497[판례해석]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시간외근무수당 포함여부(대법원 2020다221396 , 2020. 07. 23.)2021-04-06
2496[행정해석]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여성고용정책과-4495 , 2020. 11. 24.)2021-04-06
2495[행정해석] 해고예고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4112 , 2020. 10. 27.)2021-04-06
2494[행정해석] 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근기 68207-1540, 2001. 05. 12.)2021-04-05
2493[행정해석]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 68107-745, 2021. 04. 04.)2021-04-05
2492[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근기 68207-599, 2021. 04. 04.)2021-04-05
2491[판례해석]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2017다259513, 선고일자 : 2021. 03. 11.)2021-04-05
2490[판례해석]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2021-04-05
2489[행정해석] 터널내의 조명ㆍ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조 68110-572, 2003. 11. 05.)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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