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89 | [판례해석]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25. 05. 29.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76443) | 2025-07-14 |
| 4188 | [판례해석] 이중징계 여부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2024. 06. 21.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55118) | 2025-07-14 |
| 4187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 연도 및 월의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 07. 29. 회시) | 2025-07-14 |
| 4186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기준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 03. 22. 회시) | 2025-07-14 |
| 4185 | [판례해석]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1086) | 2025-07-14 |
| 4184 | [판례해석]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판단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 | 2025-07-14 |
| 4183 | [행정해석]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08. 11) | 2025-07-14 |
| 4182 | [행정해석]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 2025-07-14 |
| 4181 | [대상 행정해석]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문제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08. 05. 회시) | 2025-07-14 |
| 4180 | [판례해석]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선고 2022.09.16. 판결) | 2025-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