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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160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1호, 2024.4.16)2024-04-16
11606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415호, 2024.4.16)2024-04-16
11605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6호, 2024.4.16)2024-04-16
1160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87호, 2024.4.11)2024-04-11
1160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4.9)2024-04-09
1160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4.9)2024-04-09
11601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4.9)2024-04-09
11600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02호, 2024.4.9)2024-04-09
1159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4.9)2024-04-09
11598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17개 고시 일괄개정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4.8)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