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화학적 반응 기준을 중심으로 | ||
|---|---|---|---|
| Determining Product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A Focus on Chemical Reactions Origin | |||
| 저자 | 김진규,윤준모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관세학회 | 저널명 | 관세학회지 |
| 발행년도 | 2024.02 | 페이지 | 65-81 (17 pages) |
| 목차 |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협정별 화학 반응 기준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
| 초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 반응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거대 시장과 체결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RCEP 협정의‘화학 반응’ 원산지 기준에 관한 협정문 및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기업이 화학 반응 기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HS 협약품목분류표 제6부의 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화학 반응’ 원산지 기준을 활용하여 현지국에서의 특혜관세 혜택 등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
| 키워드 | 지역무역협정,HS 품목분류표 제6부,화학공업 제품,원산지규정,가공 공정,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Regional Trade Agreements,HS Nomenclature,Specific Processing Operation,Rules of Origin,Chemical Products |
||
| 권호 내 다른 논문 (8) |
|
||
| 논문서비스 안내 |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 안내 |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