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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서론
Ⅱ. 전자담배의 상품화와 유해성 논란
Ⅲ.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와 규제의 한계
IV. 전자담배 HS 품목분류 개정과 국내 규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연구는 전자담배에 대한 HS 품목분류, 국내 규제, 규제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연정책 관점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적절한 수출입 규제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 또는‘금연 보조제’로 상품화 되었지만 전자담배의 확산은 흡연을 정상화하고, 완전한 금연을 막고 연초담배와 이중사용을 유도한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규제하기위한 담배사업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연초잎을 사용하지 않은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나 과세는 한계가 있다. HS 품목분류는 2022년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모든 제품을 연초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국내 법령과 차이로 인해 통관단계에서 관세행정당국이 더 큰 역할을 부담하게 됐다. 이 연구는 HS 품목분류와 국내 법령 간 차이를 고려한 전자담배 규제 이행 사례를 바탕으로 관세행정에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위험관리 이론을 보완한다는 학문적인 의의를 갖는다. 또 다양한 형태와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가 상품화되고 판매가 확대 되는 상황에서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적절한 규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실천적 중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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