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우리나라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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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for Korea’s Customs Broker | |||
| 저자 | 강영덕,한상현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관세학회 | 저널명 | 관세학회지 |
| 발행년도 | 2024.02 | 페이지 | 3-22 (20 pages) |
| 목차 |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황분석 및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비교 Ⅳ. 우리나라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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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사법령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무역 및 통관환경은 FTA 체결확산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 복합·다기능의 신상품개발,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한 통관요건 강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통관환경 변화는 관세사의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전문성의 요구는 관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이어져 손해배상증가의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와 관세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고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기능, 내용과 책임 한계 및 면책범위를 살펴보고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운영현황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 유사 전문자격사의 배상책임보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운영상,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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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관세사,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자격사 손해배상책임,Customs Brokers’ Liability Insurance,Professional Liability for Da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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