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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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tation of tax convention and internal law of tax | |||
| 저자 | 송동진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 발행년도 | 2023.06 | 페이지 | 43-95 (53 pages) |
| 목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적 기준 Ⅲ. OECD 모델조약 제3조 제2항과 제23조A, B의 해석론 Ⅲ. 구체적 유형별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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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조세조약,비엔나협약,OECD 모델조약,정의되지 않은 용어,조세조약의 공통해석,과세권 배분의 균형,문맥,맥락,체약국의 국내법,편파적 작동불능,이중과세제거의무,납세의무자의 일반적 자격,소득의 귀속,tax treaty,tax convention,OECD model tax convention,undefined terms,common interpretation of tax treaty,balance of distribution of taxing rights,text,domestic law of Contracting State,partially inoperative,obligation to remove double taxation,general qualification of taxpayers,attribution of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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