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2022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A Study of International Taxation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2

저자	허민도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3.06	페이지	1-41 (41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Ⅲ.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누38088 판결 Ⅳ.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수원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13093 판결 Ⅴ. 신용카드 회원사가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Ⅵ.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조세,판례회고,소득구분,원천판정기준,사업소득,사용료소득,국외투자기구,경정청구,international tax,study of court decisions,income classification,source rule,business profit,royalty,foreign investment vehicle,claim for r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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