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관세이행규정 연구: 미국 법령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 Ship Repair Duty -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Law and Practices -

저자	장근호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0.09	페이지	217-248 (32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선박수리업 현황과 과세체계 Ⅲ. 주요국의 선박수리규정 Ⅳ. 미국 선박수리규정에 대한 주요 판례 Ⅴ. 선박수리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Abstract〉
키워드	수입절차,관세감면,존스 법,텍사코 판례,선박수리관세,Ship repairs duty,Tariff reduction,Jones Act,Import procedure,Texaco decision
권호 내 다른 논문 (10)	1.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문필주,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46 (46 pages) 2.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문필주,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46 (46 pages) 3.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우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7-73 (27 pages) 4.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우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47-73 (27 pages) 5.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박종수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75-123 (49 pages) 6.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박종수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75-123 (49 pages) 7.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연구박윤준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25-215 (91 pages) 8.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연구박윤준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125-215 (91 pages) 9. 권두언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18-319 (2 pages) 10. 권두언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318-3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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