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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ome Issues of Foreign Tax Credit Lim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저자 박종수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20.09 페이지 75-123 (49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제도 소개 및 최근까지의 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Ⅲ. 관련 예규 및 판례의 입장
Ⅳ. 국외원천소득 계산 및 공통경비 배분방법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Ⅴ.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인세,비용배분,국제거래,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International Transaction,Indirect Cost,Corporate Taxation,Foreign Tax Credit,Double Taxation,Direc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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