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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요한 자료” 및 “탈루세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TS Reward Program for Informers
저자 정철화,신호영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조세연구포럼 저널명 조세연구
발행년도 2020.06 페이지 129-162 (34 pag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탈세제보포상금에 관한 규정의 변천
Ⅲ.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Ⅳ. 미국의 탈세제보포상금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탈루세액,조세범처벌,탈세제보,포상금,중요한 자료,포탈세액,Important material,Tax evasion,Reward,Evaded tax amount,Whistle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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